질의회신 및 판례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나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건설절차 규정이 있는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이 두 개 시도에 걸쳐 건설될 경우 등록 여부 관련

물류터미널도 도시계획시설 인가요??

창고 및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개발가능한지 여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물류터미널내 대규모점포 입지가 가능한지 ?

물류거점에서의 게이트자동화란 무엇인가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란 무엇인가요?

내륙화물기지물류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물류터미널 준공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는?

일반물류터미널내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이 가능한가요?

물류표준화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

수용재결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 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국도상 노선이 중복될 경우 그 노선번호는 !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