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본 시설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되었으며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회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국계령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

당사는 오폐수처리시설공사의 원도급자로 일부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화의인가후 하도급회사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부도전 기통보된 하도급고사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 및 화의개시이후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이 가능한지 여부

운행제한기준에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운행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근거는 어떤가요?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주관서에 직접 공사대금청구시 제출서류로서 ① 하도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

일반국도상의 접도구역 관리주체와 접도구역 지정선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이 완공되어 현재 이용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고속도로부분의 통행료와 관련하여 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도로들은 통행료를 부분 부분 인하해주면서 어찌하여 민자고속도로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RFID 검색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민자고속도로 주행중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떠다니다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범퍼를 파손하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유로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창고도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까??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와 계약을 맺은 "A"사의 연대보증회사로서 98년 "A"사의 부도로 아래 사항과 같이 보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공사명：○○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도급액(총괄)：7,286,659천원 공사기...

일반국도상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편입토지중 공유로 되어있고 일부공유자는 협의 완료한 경우 미협의자가 재평가 요구하면 재평가 하는지의 여부

길을 가다보면 생태이동통로라는 팻말이 보이고 휀스도 보이는데요, 도로위로 동물들이 뛰어들지 못하게 휀스로 막아놓으면 동물들은 어디로 다니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계측불응도주차량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점검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초기점검은 무엇인가요?

당초 사장교로 설계되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중앙 경간장을 확장하고 주재료를 변경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3호의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조항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