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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그 대중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하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한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에서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하고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함)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이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6호에서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PC방...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의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사위행위를 이유로 취소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었으나, 이후 사위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청이 위 보충역처분의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위해 임대주택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한...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구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는 3월 이상 광산에 근무하였으나 폐광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의 기간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자녀학...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주기적...
「검찰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형사사법자료를 보관·유통하는 검찰청의 업무통신망이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