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회원모집계획서를 검토·통보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지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을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가 직접 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 「온천법 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이하 “일시온천이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이하 “법인시행자”이라 함)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인지, 아니면 그 결과로 승진을 한 날인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지?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 경...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曳船)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이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 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장허가(改葬許可)의 대상이 되는지?

「여권법」 제12조제3항의 “그 사실이 있는 날”이 형을 선고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지?

「군인연금법」에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려는 군인에 대하여 신청인 → 각군 참모총장 → 국방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 같은 법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 해당 법인(「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감대상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