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주민(각주: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각주: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대하여 산단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주민(각주: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근무지외연수”라 함)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

「의료법」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7조의2제7항에서는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1)1)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받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근무지외연수”라 함)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근무지외연수”라 함)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근무지외연수”라 함)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1)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재해영향성검토 및 같은 조 제5호의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협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1)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재해영향성검토 및 같은 조 제5호의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협의 대상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1)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재해영향성검토 및 같은 조 제5호의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협의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1)1)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포함하며(「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각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포함하며(「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1)1)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 의 입주자등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3)3)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