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08. 7. 1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을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 시에 인근 산지전용 면적과 합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제한(같은 조 제1항)을 받던 산지전용 목적(계획관리지역...

개정 「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판매업 등록제가 신설된 한편, 「건축법」은 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한국마사회는 Knetz(인터넷), telebat(발매원대화방식), ARS, 모바일 등(이하 “온라인”이라 함)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를 온라인을 통한 마권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의 이용계획...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이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되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 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택지의 매수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위 택지의 매수인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가스사업법」(2007. 1. 3. 법률 제8186호로 개정되어 2007. 4. 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 「직업안정법」(2007. 1. 19. 법률 제82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6조제1항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특별법”이라 함) 제28조의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함)는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이...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31세 당시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소유하는 토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2항 단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함에 있어,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용기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용기 충전사업”을 겸업하고자 추가로 변경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을 이설하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6제1항에서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