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이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비료생산업 등록 후 오니(汚泥) 등을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 전에 발효가 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96호를 말함. 이하 “경쟁제품세부심사기준”이라 함) 제6조제2항·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조달계약...

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는지? 나. 개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자료”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특히 「통계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자진하여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그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제5호에 따라 그 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염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는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특별법”이라 함) 제28조의2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

가.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고 2008. 2. 4.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폐지되었고,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되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

「지방세법」 제160조·제161조·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르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

「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진급·강등·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