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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종전의 「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
가.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나.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 있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업무, 휴·폐업등의 신고수리업무, 위반행위조사, 보고업무, 시정권고업무, 소비자분쟁조정요청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가스충전소[고압가스(압축천연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마목 및 제33조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제3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촌공사법”이라 함)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부칙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이용자는 토지가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관리하는 지역(이하 ...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직위의 비율(20퍼센트)을 산정함에 있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등)도 그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 등을 거쳐 임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함)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 7. 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되었는바,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학교보건법」이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에 학교설립이 예정되어 구 교육인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도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의결이 가능한지?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외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임을 주장하는 난민신청자로부터 신원확인에 대한 동의 아래 채취한 지문을 경찰청장이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아서, 경찰청장이 그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에 통보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별표 4 제1호나목(1)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별표 4 편의시설기준...
가. 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 시행 당시 감정평가업자의 같은 법 제37조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7. 4. 27. 법률 제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