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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인 토지와 관련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3조의3 및 제62조는 입소자격이 없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입소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94호) 별표 2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차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
「해운법」 제2조제2호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정원 13인 이상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함)를 포함한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주차장...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 바, 가. 시·도의 일반회계...
종전 「유통산업발전법」(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4조에서는 지정체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때 양수인이 그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함) 제33조제2항제3호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함)가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제78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국방부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납북자의 가족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19...
국방부 지침인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 처리지침」(2005. 4. 7. 인사관리과-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국방부 산하기관 채용예정자를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3. 31.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승인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신고 대상인 국가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 외에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종전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의료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에 따른 의사면허 재교부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2002년 개정 「의료법」(2002. 3. 30. ...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2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