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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2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은 소유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
종전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의료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에 따른 의사면허 재교부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2002년 개정 「의료법」(2002. 3. 3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되어 2008. 9. 22.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다가 위반행...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수행되는 건설업 현장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시공참여자가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고용위임을 받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공건...
「골재채취법」 제14조제2항에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에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의 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
「지방세법」 제266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기총의 ...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본문 및 가목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장애인복지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서는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