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자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전기통신기본법」(2005. 12. 30. 법률 제7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기본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추정매출액을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 「정보화촉진기본법」(2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 복구비 예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청 관내에 새로운 초등학교가 개교하여 통학구역 결정(조정)이...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르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과 제3항이 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나 부칙에서 위 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순위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

가. 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는 시설이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이 같은 법 제4...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에 따라, 각 시·도의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5항에서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국민제안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국민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은 국민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