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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국민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은 국민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지?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이 보도의 폭인지, 아니면 가로수를 설치한 부분의 폭인지?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하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의인의 사망 이전에 실지명의에 의하여 계좌가 개설되었으나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도 당해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가. 대통령령 제1931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에 따라 2006. 2. 2.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바, 그 시행일인 2006. 2. 2. 전부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1967. 2. 9.) 당시 미합중국군대가 이미 사용 중인 원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국·공유지를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리환 또는 반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매각 등 처분”으로 보아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의 ...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바,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된 것)하에서 “가계약”으로 시공자를 미리 선정한 경우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위 시공자 선정계약이...
가.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위에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포함되는지? 나.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항만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 안에서 「공유수면관리법」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매립법」의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 「항만법」의 항만기본계획반영 및 항만공사허가를 받지 않고 3년여에 걸쳐 성토물량 120,000㎥ 중 66,0...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지역과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안의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된 읍면이 있을 경우 동일 시·군의 상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 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는 「기상법」 제14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7조 단서에 ...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의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부산신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덕도 일부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 연행·구금·수형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