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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한 상임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라 함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도 보...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지?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명의신탁자가 1989. 12. 31.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오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친 경우, (가)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정하는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인지?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는 카지노업 허가요건의 하나로서 관광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5억불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는바, (가) 이 법이 최소 5억불의 투자가 영업개시전에 완료될 것을 영업...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