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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작성·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동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증거서류에 포함된 행정심판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자가 건축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클럽하우스의 건축을 포함하는 18홀의 골프장설치사업과 건축연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사업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 이 사업이 결합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시 사무위임조례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과정 없이 사실상 형질변경...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학교 등 교육시설에 부가하...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인지?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는 금융기관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으로서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의 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농어촌도로의 점용료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도로를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행정청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나.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인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와는 다름)가 유입되어 처리되는 경우, 동 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오지종합개발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골프연습장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