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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인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와는 다름)가 유입되어 처리되는 경우, 동 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 대한 재선임 판단기준으로 인정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의 적용례에 관하여 규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경영혁신으로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컨...
지역조합이「산림조합법」 제13조에 따른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의무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을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가옥,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옥 또는 공장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석허가 신청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사찰이 위 규정의 가옥 또는 공장에...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다른 법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임대보증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순창군이 설립하고자 하는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게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해외이주 신...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영업자가 유...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에 자연인인 임차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같은 법 제77조가 신설되기 전에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