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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재외국민의 범위를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국에서 정주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은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되메우기용 토사”가 반드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산지안의 토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에 대하여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는지?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이 해당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이 해당하는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에 대하여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
1992. 2. 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이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는바, 동 사업이 집행될 때까지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부여의 적용시한을 실제 병역의무이행기간 만큼 인정하여야 하는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또는 이후에 건축된 업무시설로서 그 규모가 연면적 3,000㎡ 미만이어서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동 건축물을 연면적 3,000㎡ 이상에 이르도록 증축할 경우, 건축물 전체의 공중화...
보험계약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을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