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숙박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있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도의 일반회계는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조성될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비부담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하는 자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타인의 토지위에 시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목조 스레트조 건물의 지붕과 목조가 불에 타 소실되고 브럭조 벽체 일부만 남아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동규정상의 “부담한다”를 “부담할...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지?
「경비업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기관(단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바, 위 기술기준 제32조의 제한수신 모듈에 관한 규정이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는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의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와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 동일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해 2006. 10. 29. 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취소를 받고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음악산...
건축물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계를 「건축법」상의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용역업자가 해야 하는지?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 법 제정 이후 동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이 법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제2항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