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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이의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력시설감리원 자격과 소방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인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등록이 면제되는바,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수상기가 국가 또는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하...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위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회가 의결하는 때에 확정되는지 아니면 보건복...
가. 군수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ㆍ공고(연장 1.8㎞, 도로너비 4m)는 하였으나,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당시 농어촌지역 주민의 공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포장하여 현황도...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가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사진·라디오·확성기·영사용자재·총화기류 및 군장비 등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방부가 불용으로 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은 누구든지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누구든지’에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는지 여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디오물의 종류 중의 하나를 “비디오물의 제작주체, 유통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