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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이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하는 여부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에 위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는 문화재수리업 중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의 경륜장 소재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경륜장을 신축한 후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경륜장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경륜장에서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
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미술장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하고 이를 특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본인 소유의 어선(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인 모터보트,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어선)에 일가친척들을 승선시켜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바다낚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몇 호에...
국정홍보처가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