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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국가가 소유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공...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의 변경은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서식의 수수료란에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
위성방송사업자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각각 위성방송사업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하여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경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방송사업의 방송국에 대하여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의 승인을 받아 당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른 지방공무원이 ...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이 테러를 포함하는지 여부 나. 비상기획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확인·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로 동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을 징수할 때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을 준용하여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의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모든 질병 ...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13조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