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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항의 적용대상에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적당시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이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복권의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1998. 4. 15.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2001. 7. 16. 도시계획사업을 준공하여 “도로”로 이용하였는데 당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2002. 6. 28. 택지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목직렬 지방6급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군부대 골프장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골프장으로 설치된 뒤 민간인에게 유료로 개방되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업이 아니라 직장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만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그 학교 학생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대표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산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동 정박구역 안에서 어로행위(연안어업·기선권현망어업)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관련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가 「공중위생관리법 ...
가.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이 유지(溜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인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감정평가협...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