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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운영자들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첨부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신고서에는 대표자를 명시하여 대표자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외에 당해 연명신고자들도 면허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10여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매립지 지역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은 동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 기...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진단서상 “진단일”을 소급하여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가 「의료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통지기간은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통지하는 것을 의미...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기승인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어 제한되는지 여부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제8호」에 의하면,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점용료산정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선용품 쌀이 국내로 반입한 후 통관 없이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상의 수입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
가. 「온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