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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만료일 7일 이내에 34인(법적 요건 3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하여 공청회개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개최 요구자 중 10인이 공청회개최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취득한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종전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부상수여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선거일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경찰관서에서 윤락행위를 알선·제공한 숙박업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 동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계약에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 매각대금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
가.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와 관련, 국·공립 대학의 경우 임대 및 지상권 설정 권한이 대학 총장...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헌과 ...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회기수당의 지...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측량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효력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시...
천일염을 호퍼(hopper)에 투입하고, 연속적으로 수돗물을 투입하여 세척한 후 고속원심분리기로 이물질과 불순물을 분리하여 제거한 뒤 탈수 및 건조, 선별 및 포장의 공정을 거치는 등 새로운 방법에 따라 생산된 소금이 식품공전상 식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위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