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결권 행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적용 여부 등

조합의 임원 자격관련 문의

타지역 이주 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는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도로구역도 포함이 되는지

고속도로 신규노선 추진 건의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

방음벽이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되는지

국유지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지자체에서 발주한 상·하수도공사가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에 해당하는지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특정토지 편입여부 확인가능한지?

고속도로 노선확정 시기

제천-삼척 고속도로 동시 착공 건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이 되는지?

자율주행자동차란 무엇인지?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방식 개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완화된 주차대수 기준 적용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승객의 좌석수가 20석에서 51석으로 변경된 사유

대한민국에서 건설하는 모든 건설공사에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표준시방서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하는 문헌인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