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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행한 징계요구를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및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징계관할을 위반하는지 여부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도 포함되는지? 나.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가)(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 동법 제33...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대출한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