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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건축비 전액을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국가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 공항시설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지 여부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징계관할을 위반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금 등을 받을 국가유공자 유족의 순위 중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