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지(34,083㎡)를 여러 사람 명의로 각각의 토지로 먼저 분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증환지처분이 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동법 제52조」 및 「제68조」에 의거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동 소유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된 기존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카트 도로”와 “카트 보관창고"의 증·개축행위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 지정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와 취락지구 지정후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또한 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신축이나,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여부.

ㅇ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로서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ㅇ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동시 제안 후 행정청의 개발계획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제안자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수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제안서 제출시점과 동의서 추가 징구 여부

공제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 시행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도시개발법」(이하 “도개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석제거(채취)가 가능한지?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종후 토지의 가치평가시점 등 환지계획기준은 ‘환지계획 당시 시점’인지 ‘현재 변경 시점’인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너비 12m미만 도로의 신설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2012.12.30 개정전 시행령 개정 기준)

가구당 300평씩 해제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 개설되어 있는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ㆍ수익(건축물 신축 등)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53조에 따른‘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한지? 나. 조합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도시개발법」제53조(조성토지...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도시개발법」(이하 ‘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함)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특별회계의 재원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영 부설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