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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이 다른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가 있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 「대도시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