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도권(각주: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에서 건설·공급(각주: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도권(각주: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에서 건설·공급(각주: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아목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목1)] 등으로 ...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12월 21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22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함)가 공...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1)1) 각각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공사, 제23조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12월 21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22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함)가 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각주: 각각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공사, 제23조제...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도로법」 제37조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1)1) 국가기관인 도로관리청을 전제함. 이 「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1)1)...

2020년 4월 7일 법률 제172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년 10월 8일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1)1)...

「도로법」 제37조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1)1) 국가기관인 도로관리청을 전제함. 이 「도...

「도로법」 제37조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각주: 국가기관인 도로관리청을 전제함.)이 「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