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안전협의회란 무엇인지? 참여기관은 어디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점검 권한과 목적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설안전정보망(CSI) 사고신고대상은 무엇인가요?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대상을 질의합니다.

현재 토지에 농사을 짓고 있는데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관계를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남원국토에서 관리 중인 교량 개수가 알고 싶습니다,

남원국토에서 관리 중인 생태이동통로 현황이 알고 싶습니다.

처음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국도인근에서 영업을 위하여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점용료를 고지받고 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는 등의 사유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도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는 언제 발부되나요?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절차 및 용도폐지 후 매입까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 시 어떻게 통보합니까?

동일공종의 하도급이 가능한지?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하여 ?

화물차량을 운행중 과적으로 도로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과적 과태료를 분할납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도로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류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용역수행중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기제출된 각종보증서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용역 계약 체결 후 선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