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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이라 함)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1)1) 개별 법령에 특정 분야(청소년, 여성 등)의 자원봉사센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1)1)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운영비로 교부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1)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각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1)1)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립기준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말함. 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개발부담금2)2)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자원봉사법”이라 함) 제19조제4항에서 자원봉사센터1)1) 자원봉사법 제3조제4호의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장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