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6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함)를 대통령령으로 정...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각주: 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이상인 건축물(각주: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각주: 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이상인 건축물(각주: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9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각주: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4년 1월 23일 법률 제20057호로 개정되어 2024년 7월 24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4년 1월 23일 법률 제20057호로 개정되어 2024년 7월 24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4년 1월 23일 법률 제20057호로 개정되어 2024년 7월 24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하 “예비창업자등”이라 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하 “예비창업자등”이라 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4년 1월 23일 법률 제20057호로 개정되어 2024년 7월 24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가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병역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제1호)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4년 1월 23일 법률 제20057호로 개정되어 2024년 7월 24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