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말하며(「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에서 관리관청2...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1)1)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말하며(「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에서 관리관청2...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라 함)이 시행된 2009년 12월 14일 전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라 함)이 시행된 2009년 12월 14일 전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같은 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각주: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주택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1)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를 말함(「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참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국토교통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1)1)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 북한강2)2)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북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주택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각주: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를 말함(「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참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