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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1)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말하며(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제12호 참조), 이하 같음....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관광사업자1)1)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관광...
「방송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1)1) 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1)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2)2) 경사로를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는 ①제1항에서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1)1)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하며(「건축법」 제55조 참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1)1)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감리업자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2)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지하수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1)1)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는 ①제1항에서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각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하며(「건축법」 제55조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각주: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