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2)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2)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청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는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하며, 이하 “공개청원대상”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1)1) 민간임대주택...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1)1)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나무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2)2)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수목진료를 말하며, 이하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1)1)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나무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2)2)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수목진료를 말하며, 이하 ...

「청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는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하며, 이하 “공개청원대상”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