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4.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4층의 노래연습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

피청구인은 2002. 6. 25.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시 ○○동 및 △△동 등에 대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들은 2003. 11. 5. 청구인들의 아파트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8번지외 1필지상에 지하 6층 지상37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2000. 2. 10.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 신축․재건축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2000. 5. 23. 청구인에게 3개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