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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br/>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br/> [3]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 ...
[1]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2]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br/>나.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br/>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
가. 건축허가신청이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를 위한 것인지의 판별방법<br/>나. 시장 및 아파트건물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한 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부<br/>다. 도시계획결정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회신을 한 후 같은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