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인 토지로서 숲 가꾸기 사업 완료지역(소나무 자생지)에서 소나무 사이에 통상적인 수종이 아닌 향나무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가목 5)차)에 따르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에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데, 개발...
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에 일시점용으로 준설토를 적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를 소유하면서 다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이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주택(1978년에 허가 받아 1987년에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 아닌 경...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대지소유자가 유산상속을 해서 자식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자식인 현재 소유자에게 5년이상거주자 요건이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물건의 적치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생산골재의 공익사업장 투입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산물의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공사용 임시시설의 허가요건에 합당한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마을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지, 5년 이상 거주자도 설치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이나 밭에 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 과수원으로 조성하는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각 필지별로 건축하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 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