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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동구 설치 의무화 적용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 의견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
- 공동구 인계·인수과정에서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 공동구 유지관리 및 인계·인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