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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토지거래를 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아파트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에 계획된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편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지역 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한 미집행 학교시설의 해제 시에는 최대 25%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경우 위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공제를 받고, 이 후에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반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차이 및 수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