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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사인이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매입가능 한지 여부? 불가능할 경우 사인과 국가에서 공동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됨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수용재결이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 제외)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받아 구역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절차 등을 이행한 이후, 제안자의 제안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 제안자의 제안 철회와 관계없이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과 주민 등의 의견...
-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인 도시지역 외 지역(이하 ‘질의대상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을 경우, 이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 제2항의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처분을 병행하였을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어 구역지정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면, 그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여부?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