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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에 대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의 지형도면고시 작성의 대상범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에 필지조서 또는 지적 표시 없는 지형도를 고시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면을 언제까지 결정·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의 수치지도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 해당 시설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
아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례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례1) ① 전부제한지역:00동, 00동, 00동 ② 일부제한지역:00동 / 00동 00마을 - 소·말 5두 이상, 닭 5두 이상, 오리 5두 이상...
아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례가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경우에 해당하지 여부에 관한 질의 사례1) ① 전부제한지역:00동, 00동, 00동 ② 일부제한지역:00동 / 00동 00마을 - 소ㆍ말 5두 이상, 닭 5두 이상, 오리 5두 이상...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발급토록 되어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방법(구역경계만 등재하는지 아니면 구역경계 및 구역경계내 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ㆍ발급토록 되어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방법(구역경계만 등재하는지 아니면 구역경계 및 구역경계내 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KLIS에 등재하였음에도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면적확인 요청에 대한 ○○군청의 면적확인 불가회신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 및 해당 법률근거
A시 관리공단 관할로 있던 공업단지가 관련법 제정에 따라 A시에만 속해있던 공업단지가 A시와 B도에 걸쳐 형성되어 A시와 B도는 19XX년에 해당 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단, 해당 공업단지는 A시 관리공단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
A시 관리공단 관할로 있었으며, A시에만 속해있던 공업단지가 관련법 제정에 따라 A시와 B도에 걸쳐 형성되어, A시와 B도는 19XX년에 해당 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단, 해당 공업단지는 A시 관리공단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권자인 시장·군수인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인지 여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의 지형도면고시 작성의 대상범위
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해역(해면 또는 해저)을 지역·지구로 지정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대상인지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일 이후 개별법의 지역·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에 의한 도면 축척, 고시절차만 이행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효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에 필지조서 또는 지적 표시없는 지형도를 고시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면을 언제까지 결정·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