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일부 시설의 수치지도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 해당 시설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발급시점[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일기준, 공고일기준, 열람기간 종료시점 기준등)은 언제인지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1항3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하였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개발행위허가 제한(입안)”내용을 표기해야되는지 여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1항3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하였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개발행위허가 제한(입안)” 내용을 표기해야되는지 여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KLIS에 등재하였음에도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면적확인 요청에 대한 ○○군청의 면적확인 불가회신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 및 해당 법률근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 발급시점(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일기준, 공고일기준, 열람기간 종료시점 기준등)은 언제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