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9. 8. 7. ○○군 ○○면 ○○리 △△△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동·식물관련시설 축사(돈사) 용도의 건축허가 및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①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현황도로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미첨부, ② 기존 입지시설물도 축소 폐쇄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 입지로 인한 대기·환경·수질 등 주변환경 저하에 막대한 악영향 초래 판단, ③ 해당지역은 ○○취수장의 상류지역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2019. 9. 11.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