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8. 12. 28. 〇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8번지(임야, 753㎡,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축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 공동주택 건립이 부적합하며,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