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7. 7. 10.과 6. 28. 피청구인 〇〇시장과 〇〇출장소장에게 〇〇읍 〇〇리 XXX-X3번지 및 같은 리 XXX-X0, XXX-X1, XXX-X2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축(축사-젖소)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다. 구분 지목 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〇〇리 XXX-X3 답 6,155 2,985.82 2,985.82 〇〇시장 〇〇리 XXX-X0 답 2,615 1,185.90 1,185.90 〇〇출장소장 〇〇리 XXX-X1 답 1,025 〇〇리 XXX-X2 답 3,914 피청구인 〇〇시장과 〇〇출장소장은 2018. 10. 24.과 10. 30. 청구인에게'2018년 제2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2018. 2. 6.＞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2018. 9. 제출된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는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지와 인접하여 기 운영 중인 사업체와의 악취, 환경오염 등의 피해 방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 〇〇시장이 2018.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과 피청구인 〇〇시 〇〇출장소장이 201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 〇〇시장이 2018. 10. 24.과 201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