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청구인은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1078 토지(전, 937㎡)상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6.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수리(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 6. 28.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건축신고의 효력상실처리 후 이 사건 건축신고 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효력 상실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