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연면적 30.2㎡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고자 2021. 12. 1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17.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건축법｣[시행 1976. 2. 1.]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로써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건축신고를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