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제1·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 부설주차장 3면을 침범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이 무단 증축(조립식판넬조, 창고 38.59㎡)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 1. 2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4. 1. 23.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