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동식물관련시설(총 331.4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 5. 2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같은 해 8. 17.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같은 해 9. 2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291,6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피청구인이 2022. 9. 22.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2. 9. 22.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