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2022. 5. 19. 경기도 ○○시 ○○동 000-1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지상 1층 부분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6.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행정절차 예고 후, 같은 해 8. 9.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22. 9. 15. 2차 시정명령, 같은 해 12. 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절차를 거쳐 2023.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6,310,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23.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부과금 처분을 취소한다.